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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지배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높여 증여세 부담 늘어 

기사입력2017-08-09 13:27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추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신설=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행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상호간 교차 또는 삼각거래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법 변경=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이 바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강화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현행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15%,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빼줬다. 또 중견기업은 각각 40%10%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5%만 제하고 주식보유비율은 그대로 곱해 계산한다. 또 중견기업은 각각 20%5%를 제외해,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 그대로다. 즉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50%, 주식보유비율에서 10%를 제한 기준비율에서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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