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08/24(목) 12:4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檢, “대형건설사 담합사건 불구속 수사 없다”

GS·현대·대우 등 13개 건설사 3조원대 규모 공사 담합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7-08-09 18:50

수조원대의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형건설사의 담합사건은 앞으로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한 13개 대형건설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GS·현대·대우 등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해 고발을 면제,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지만 소속 임직원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기이코노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시공실적이 있는 소수업체들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며, 이번 담합사건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악용해 전원 담합방식으로 수주를 나눠가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총 12건의 공사에 대해 3차례 걸친 합의를 통해 약 35495억원의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이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고, 들러리사가 입찰내역서를 투찰하면 이를 확인한 낙찰예정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2006년 한양·경남기업, 2009년 한화·SK·포스코, 2010년 삼부토건·동아건설 등,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자 기존업체들은 신규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였다. 신규업체들은 낙찰순번이 후순위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했고, 기존업체들은 신규업체에 합의유지 각서까지 작성해가며 담합행위를 공고히 했다.

 

특히 이번 담합행위로 기소된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은 담합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과거 ‘4대강 공사 담합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사건등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계속해 담합 주도자로 등장했다피고인들은 수년간 담합행위를 계속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하고, 심지어 담합 행위자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담합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배임죄 등을 고려해 우선 임직원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시 벌금을 보전해 주며 담합행위를 종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최저가 입찰제로는 최대규모의 담합사건이라며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현재 4년 이상 경과하고,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한 대형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나오기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 하지만 앞으로 담합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무역실무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러시아
  • 아프리카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