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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세제혜택만? 투자·자금 지원도 챙겨라

세무조사 면제, 무역금융·보증 전용 금융상품, 공공입찰 가산점 확대 

기사입력2017-08-09 19:45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면제 투자유치 우선 전용 금융상품 도입 이자환급 가점·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공택지 분양시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만든 개인사업자·청년창업中企도 세무조사 제외

 

우선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수입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일자리 창출이 2% 이상이어야 하고,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일자리 창출은 4%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 계산시 1명당 1.5명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기존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창업기업은 관세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 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된다.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 등을 지원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일자리 우수기업, 무역금융·보증 전용 금융상품 생긴다

 

투자유치도 최우선 지원한다. 기존 지방이전기업,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단일제도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무역금융·보증에도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로 도입한다. 신청기준에 고용창출(유지) 지표, 우대 대출조건 등을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무역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고용창출(유지) 지표에는 직전년도 대비 고용증가율, 정부·지자체 고용우수기업 인증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정기교육 실시여부, 임금수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현재 운영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매출액, 업력 등 신청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서류 및 현장 평가시 급여수준과 근무환경 등도 평가해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위해 인재육성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대출 5등급이내, 담보대출의 경우 8등급 이내만 가능하나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로 담보대출은 9등급 이내로 확대한다.

 

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높이고, 추가적 고용창출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정규직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이자환급을 0.1~0.2%p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대 2.0%p까지만 허용된다.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실적·계획 있으면 가산점 더 줘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 기업 지원실적을 추가해 해당기업의 자금공급 실적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도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입찰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나 계획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선해 가점상한을 기존 3점에서 5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각각 3점과 2점의 가점을 준다. 그러나 현재는 가점상한이 3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5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정시에도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공공계약 제도도 손본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확대해 임금체불 최소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같은 근로환경개선 기업에 용역입찰 가점을 확대해 근무환경 개선도 유도한다. 현재 1.7점이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2점으로, 1점이 부과되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2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허가시 일자리 계획서 심사해 절차 간소화하고 기간 단축

 

각종 특허, 허가, 인가시 일자리 계획서를 우선 심사, 일자리 창출·개선 효과가 큰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간단축, 평점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허가 발급 후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공택지 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한다.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일자리 우수업체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감면한다.

 

이밖에 전년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을 주고 고용탑을 수여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뽑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확대해 기존의 혜택외에도 마케팅, 출입국,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수출탑상을 주는 것처럼, 일자리 분야의 고용창출 노력에 정부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일자리평가과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책방향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정책과 지원금액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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