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유예·소멸…폐업자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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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체납세금 징수유예·소멸…폐업자 재기 돕는다 폐업 자영업자, 최대 3천만원 세금 소멸…재기中企人 유예대상자 확대

기사입력2017-08-23 20:1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다. 하루에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사업을 접었다. 폐업자의 업종별 순위·비율을 보면 음식업(20.6%), 소매업(19.9%), 서비스업(19.7%), 부동산·임대업(12.3%) 순으로 대부분 생계형업종이다. 한번의 실패로 사실상 가정이 붕괴되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번 실패를 겪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중기이코노미

◇폐업 자영업자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 소멸=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한다.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없애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재기후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체납세금 전액을 체납처분했지만, 신설된 소멸특례에 따르면 3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분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대상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다.

누구나 세금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올해 6월30일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징수가능성 여부는 ▲2012년 이전 결손처분 되거나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한 경우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으로 판단한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①올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해야 하고 ②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은 7억5000만원,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또 ③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중인 재판이 없어야 하며 ④신청일 기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진행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어야 한다. 이에 더해 ⑤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신청일기준 3개월이상 근무한 자 등 재기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신청은 내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받는다. 올해 6월30일기준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거나 사업자등록 신청후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속행한다.

◇재기중소기업인…체납처분·징수 유예 대상 확대=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과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특례적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체납세금이 있는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등 재기도 돕는다.

기존 적용대상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 받은 자였다. 여기에 ▲신복위 심의가 없어도 신보·기보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후 이를 인정받은 자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