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재권 침해 막으려면 ‘수출입통제’ 유용

프린트

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베트남 지재권 침해 막으려면 ‘수출입통제’ 유용 반드시 세관에 지재권 등록…행정구제 효과 적고, 민사는 절차 복잡

기사입력2017-08-24 11:18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베트남내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은 등 공공연하게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도 미흡하고 전문가도 찾기 어려워, 지재권 침해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베트남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했다면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조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침해자에 대한 벌금이 적고, 지재권 등록자에게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다. 베트남 특허청이나 베트남 저작권사무소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취득한 뒤, 침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이나 시정요구서를 송부하면 된다.

민사소송은 법원이나 중재법원을 통해 침해행위의 중단명령,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신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절차도 복잡하고, 전문가도 부족하다보니 소송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형사구제는 지재권 침해에 따른 지재권자의 손해와 지재권 침해자의 이득 등을 기준으로 처벌 적용여부를 따진다. 산업재산권은 침해자가 베트남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산업재산권 보유자의 손해가 5000만동(한화 약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저작권의 경우 침해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외 저작권자에게 5000만동 이상의 손실(침해해제를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침해저작품의 가치가 5000만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수출입통제는 특정 상품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을 임시 정지하고 조사해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수출입시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이 지재권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이때 소유자는 침해의심 물품의 세관 수속절차를 정지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출입통제 방식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권리침해 물품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해, 전세계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 협상 등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수출입통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재권 보유자는 문제된 상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 2000만동은 공탁해야 한다. 지재권 권리 증빙자료, 세관의 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문제된 상품의 명세서, 침해 예상자 정보 등 침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세관이 요청서를 검토해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10일간 통관이 정지되며, 이 기간동안 세관은 지재권 침해여부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물품을 임시보관하고, 중지신청인은 처벌수위를 고려하면 된다. 단, 조사 후 지재권 침해행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시중지 요청인이 화주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출입통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무료이고, 한번 등록하면 2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1회의 갱신만 허용되고, 최초 등록시점부터 2년후 2년간 연장된다. 이후에는 최초등록과 마찬가지로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 로컬로펌만 지재권 관련 법적대리인 자격이 있고, 외국로펌은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로컬로펌과 지재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투자진흥공사 IP-DESK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베트남 특허청·국제출원 시스템 이용해 지재권 등록

베트남 지재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베트남 특허청(NOIP)에 등록해 보호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등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타국에 특허를 등록했다면, 해당 특허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만약 최종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해 출원할 수 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약 2년에서 3년정도 걸린다. 한번 등록하면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실용신안은 15년, 디자인은 5년간(2회 연장 가능, 최대 15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