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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법원은 기아차와 ‘함께 한’ 근로자 몫 인정했다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 경영실적…정당한 몫 지급해야 

기사입력2017-09-03 10:10

4223억원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다. 그런데 38조원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8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근로자 27000여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이 4223억원이다. 그리고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노동계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면 기업의 추가부담금은 38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재계는 물론 일부 언론까지 나서 기업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은 기업에만 지워진 것이 아니다. 4223억원을 이번 소송에 참여한 27000여명으로 나누면 1명당 1500만원 정도인데, 분명 가계에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주목할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몫이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법원판결 이후에도 경영계는 마치, 안줘도 되는 돈을 근로자들이 빼앗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듯 말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기업이 주지 않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지난 3년간 근로자와 가계의 부담은 늘어났다. 법원 결정이 그랬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경영계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38조원은 분명 뻥튀기된 금액이다. 38조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과거 3년간 소급분 248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청구가 재판부에 의해 모두 수용됐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상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이번 재판에서 청구금액은 1926억원이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37%에 해당하는 4223억원만을 인정했다. 또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만 현대중공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 등 3사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소급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청구금액이 깎이고, 전혀 받지 못하는 재판결과를 고려하면 경총의 추산금액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459155억원으로 2015년 말대비 286688억원(4.0%) 늘었다. 같은기간 30대그룹중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1314570억원으로 1년새 91432억원(7.5%) 늘어, 30대그룹 평균 증가율보다 3.5%p 더 높다. 또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시장의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아차의 최근 실적도 놀랍다.

 

법원 역시 기아차의 지불능력을 인정해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점 같은기간 매년 약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경영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기아차에 국한하더라도 이익잉여금만 16조원 이상이다. 기아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1차적으로 함께 한 근로자가 있었다. 기업이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올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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