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PCT, 상표-마드리드, 디자인-헤이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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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PCT, 상표-마드리드, 디자인-헤이그 출원 여러 국가서 지식재산권 보호하려면 국제출원제도 활용을

기사입력2017-09-13 12:52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이 늘면서, 지재권 보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재권은 출원하고 등록받은 나라에 한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 등 관련기관에 특허나 디자인, 상표를 등록해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 중기이코노미가 최근 보도한 스타트업이 알아둬야 할 지재권 활용전략 기사 ‘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가운데 국제출원 ‘삼총사’를 모아 요약 게재한다.

◇PCT 국제출원=특허의 경우 PCT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한다. 한번의 출원으로 PCT 가입국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 지정도 할수 있다. 2017년 7월기준 미국, 베트남,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을 포함하는 152개국이 조약 체결국이다.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이 실시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면,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를 획득하는데 유리하다. 만약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도 막을 수 있다.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자국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각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비로소 각국에서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국가별 출원서류 및 특허요건 등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원 국가별로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요건, 심사 및 등록절차는 별도로 알아둬야 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상표는 마드리드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한 후, 한번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114개국(2017년 7월기준)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역시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간에만 이용가능한 제도이니, 미리 가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 비교

<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기초로, 영어 국제출원서를 작성해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이 돼 있어야 한다. 관납료를 납부하면, 간단한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서가 WIPO로 전달된다. WIPO의 방식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제상표등록증’이 나온다.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상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국제상표등록증이 나왔다고 해도 상표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후 상표권 보호 지정국이 WIPO로부터 전달받은 출원서를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출원 심사를 진행한다.

◇헤이그 국제출원=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마드리드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출원서를 내면 된다. 헤이그협약 체결국이 대상이며, 66개국(2017년 7월기준)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출원일을 선점하는데 불과한 PCT와 달리, 실제로 디자인권을 출원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별도로 해당국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출원 시 지정국을 정하면 해당국에 바로 디자인권이 출원된다.

헤이그 국제출원

디자인을 등록하고자하는 제품과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국제 디자인 분류기준)에 속하는 제품은 하나의 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도 필요하지 않아 헤이그 출원을 통해 국내 디자인권을 동시에 출원할 수도 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간접 출원, WIPO에 바로 출원하는 직접출원 두 가지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