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약서, 저작권 사용허락·대가 조항 체크 要

프린트

세계시장 ㅣ 중국 中 계약서, 저작권 사용허락·대가 조항 체크 要 권리·비용 관련 사항으로 명확해야…“중재약정 넣으면 분쟁시 도움”

기사입력2017-09-14 18:04

예능, 드라마, 웹툰 등 국내 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기업 피해도 늘고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최선책인데,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리와 비용과 관련한 저작권의 사용허락과 대가에 관한 조항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베스트베이징 임훈기 대표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2017 중국 한류콘텐츠 해외 유통 실무 아카데미’에서 “중국에서 저작권 사용 허락과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법적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구제조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건수는 6만4355건이다. 2015년 1만4558건과 비교하면 약 4.4배 늘었다. 최근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콘텐츠 유통이 제한되면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도 늘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몇몇 지방 인민법원의 경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등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있다. 따라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게 우선이다.

콘텐츠 저작권 사용허가 및 양도 계약과 관련해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문 계약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되고, 법에서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저작권 사용허가 계약의 경우 ▲사용허가 권리 종류 ▲전유사용권인지 비전유사용권인지 ▲사용허가 지역범위·기간 ▲로열티 지급 기준 및 방법 ▲위약 책임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등이 들어가면 된다. 저작권 양도 계약의 경우 ▲작품(저작물) 명칭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지역범위 ▲양도 대금 ▲양도 대금 지급 일자 및 방법 ▲위약 책임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단, 콘텐츠 종류와 로열티 지급 방법, 라이선스 종류 등에 따라 필요한 약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문 계약은 ‘표제(합동서·협의서)-두서-전문-본문-날인서명-붙임’ 순으로 구성된다.

◇표제=계약서작성 편의상 계약당사자나 제3자가 계약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계약서의 제목이라 생각하면 된다. 붙이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관례상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의 대상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표제로 하면 된다.

◇두서=계약당사자와 계약체결일자로 구성된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영업집조(營業執照) 사본을 받아 공상행정국에 등록돼 있는지, 영업집조와 회사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정대표가 실제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집조는 중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이다. 영업집조상의 소유자가 법률상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인터넷 공상행정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자는 연, 월, 일로 표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고 계약의 유효기간을 효력발생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몇 년간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문=당사자에 관한 사항 등 사실관계를 축약적으로 기술하고 관련된 근거 법령을 적시하면 된다. 보통 계약당사자의 사업내용, 각 당사자의 계약의사 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 등이다. 전문은 법적 효력은 없고 본문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나 보충자료로써 기능을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본문=용어의 정의, 계약 조건, 그 밖의 일반 조항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용어 정의를 제대로 해둬야 시일이 경과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저작물·콘텐츠는 무엇인지, 계약지역이란 어느 범위인지, 기타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의 사용허락과 대가에 관한 조항이다. 권리나 비용 등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둬야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권리가 배타적·독점적 사용 허락인지 아니면 비배타적·비독점적 사용허락인지 명확해야 한다. 계약 지역 또는 계약 저작물의 유통 판매, 서비스지역 또는 서비스 형태 등도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사용권을 취득한 자(라이선시)는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사용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 독점적 사용권자라도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시가 직접 판매나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 체결시 제3자에 대한 재사용권 부여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 향후 시장반응이나 사업성과 등 추이를 봐가면서 재사용 허락을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게 유리하다.

대가와 관련해서는 정액 로열티로 할것인지, 경상 로열티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정액 로열티는 계약제작물의 제조량, 판매액과는 관계없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가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 다른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경상 로열티는 착수금이라고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계약저작물의 제조량, 판매액 등에 따라 일정요율의 로열티를 추가적·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능하면 최저사용료에 대해 약정을 하고, 지급 화폐를 정함에 있어서도 화폐가치 및 환율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 대표는 “중국어는 간접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원활한 언어소통이 필요하다. 중국어를 잘하더라도 통역을 대동하는게 좋고, 통역요원만 믿지말고 번역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국 사법제도의 경우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약정을 넣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