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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제력남용 막고 中企·소상공 기회 보장

공정위 5대 핵심과제…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소비자권익증진 포함  

기사입력2017-09-18 14:36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현재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경제적 기회의 편중과 이로인한 경제생태계의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획을 추진한다.

 

18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성장·양극화 동시극복을 위한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정위는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5대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방지=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과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우선 올 하반기중 총수있는 기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의 지분율 기준도 강화한다. 

 

또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사주와 공익법인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유지분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이외 금산금리시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올해 10월 중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의무화의 대상을 현행 설계변경에서 공기연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금지도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외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만으로 제한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올해 안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또 필수품목의 상세내역과 마진율 등 가맹거래 정보공개서의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한다. 올해중 가맹점주·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시 가맹금·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며, 가맹점단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가맹점과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이외 중기조합 공동사업이나 중소업체들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하는 일정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혁신경쟁 촉진=공정위는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시장분야 감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매개로 한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실태점검과, 이동통신·영화시장에 대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또 지재권 유관기관과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음원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 등에서 국제카르텔 행위,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공정위는 꾸준히 논의되던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또 리콜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하며, 공정위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판매 실태와 허위·과장 광고, 모바일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도 점검한다

 

이외 최근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외 7개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규정 불공정약관을 10월중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공정위는 그간의 법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일관성·투명성 결여, 사건 민원 지연처리 등 부적절한 행태·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공정위 심의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 사건진행 및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관련자의 사적접촉 금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법집행 체계에 있어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의 도입·확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며, 현재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 가맹분야에 대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전속고발권의 경우 적절한 개편방안을 검토하되, 동시에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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