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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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도 개인정보…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사입력2017-09-19 20:48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기존 전화에 있는 내용을 옮기는 것이 상당히 고단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 분실도 많고, 연락처가 없어지는 일도 있었다. 요즘 휴대전화는 기존 휴대전화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기존 전화의 모든 설정과 데이터가 새 전화로 옮겨진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별다른 조작 없이도, 기존 휴대전화에서 쓰던 어플을 그대로 새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부터 쓰던 몇 가지 어플을 실행해 보니,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동의를 새로 받도록 돼 있다. 특히 금융기관 관련 어플 등 개인정보에 민감한 어플들은 새로 약관, 개인정보보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새 휴대전화에서 기존의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동의 절차다.

그 외에 우리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다.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물건 판매업체에게 택배회사에 개인정보를 보낸다는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가까이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바라보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귀찮은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도대체 어떻게 보호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보아도, 그것을 그대로 실무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에서 알아둬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필요 조치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온 개인정보의 관리·처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문을 다섯 개의 개념으로 나눠봤다. 우선 ①개인정보는 일단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 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개인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 이는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특수한 개인정보가 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영상정보인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먼저, 민감정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나와 있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 민감정보다.

다음으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돼 있다.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밖에 개인영상정보라는 것이 규정돼 있는데, CCTV로 촬영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식별정보다. 그 정보를 보면 특정한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정보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비식별정보라고 한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이냐,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정보인가를 구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사용에 대한 제한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보통 비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한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