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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FTA 활용률 낮은데 진단도 대책도 없다

FTA 활용률 대기업 보다 20%p 낮아…수년째 지적만 하고 방치 

기사입력2017-10-05 06:30

올해 9월기준 한국은 전세계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FTA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FTA에 따른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또 까다롭고, 전문인력과 비용 등 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다.

 

중소기업 FTA 활용률, 대기업 보다 20%p 낮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 제시한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2013~2015년 7)’을 보면, 2013년 수출시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 비중은 56.5%. 201459%, 20157월기준 63.9% . 반면 동기간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각각 78.8%, 80.5%, 79.3%를 기록해 중소기업보다 평균 20%p 정도 높다. 문제는 2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그래픽=이가영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조사(조사대상은 수출입중소기업 305개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내 FTA를 활용한 기업(수출)305개사의 58.7%인 179개사에 그쳤다복잡한 행정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4%FTA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원재료 포함, 제품의 HS코드 확인 등을 꼽았다.

 

진단도 처방도 없다…“원스탑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FTA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수년이상 반복됐을 뿐,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으니 처방도 있을리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중소기업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에 대한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하고, 활용률과 실태정보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해결방안을 기재위에 제출했다. 

 

난해와 올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기재위에 제출한 해결방안을 이행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낮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몰랐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2017년 상반기 FTA 활용지도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중국(6549455만달러)의 경우에도 FTA 활용률은 41.8%에 머물렀다. 발효 연차가 짧아 FTA 관세혜택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35.6%) 콜롬비아(37.2%) 뉴질랜드(37.5%)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의 FTA 활용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중국수출시 FTA 활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중국 수출중소기업 총 33092개중 77%(25000) 기업은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조사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원산지정보원과 FTA 종합지원센터 등에 중소기업 FTA 지원이 나눠져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원스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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