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미FTA 中企작업반, 지원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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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유명무실 한미FTA 中企작업반, 지원체계 미흡 분산된 지원기관 업무를 통합하고…예산확보, 맞춤형 대책 필요

기사입력2017-10-07 06:00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FTA 지원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전국 세관에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했는가를 따지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관세청의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3년째 12억3000만원으로 묶여있다. 지원기업 수는 2011년 734개사에서 2014년 574개사로 오히려 160곳이 줄었다.

<그래픽=이가영기자> ©중기이코노미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다보니, 한 기업이 FTA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기도 쉽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갖는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정부는 원산지 입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FTA 절차를 처음 접하는 기업입장에선 원산지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의 기능적인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FTA 통상절차 이행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세혜택 이후 따라오는 사후검증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사업 활용시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관세사가 아닌 정부와 협약을 맺은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관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기업이 외부관세사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산 부족, 지원기관 분산…“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어렵다”

분산돼 있는 FTA 지원기관을 통합한 중소기업 FTA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FTA 지원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청’, ‘원산지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한다. 그러다보니 지원체계가 불명확하고 업무연계나 지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고자해도 매번 해당기관에 가서 처음부터 자사의 상황과 어려움을 설명해야 하는 식이다. FTA 정보가 없어 활용을 못하는 기업이 자사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도움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떨어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협정 자체에 대한 기업의 이해부족이다. 따라서 기존 FTA별로 협정관세율이나 원산지규정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수준의 단편적·일방적인 정보제공 대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높은 협정세율이나 한국과 상대국 사이의 상이한 해석, 수입통관절차 및 복잡한 행정요구사항 등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인만큼 정부가 협정 내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 FTA 재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반'을 격상·확대시켜 실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