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맹분쟁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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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애매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맹분쟁 부른다 인테리어 비용·개념 명확한 지침 필요…“재계약보장기간도 늘려야”

기사입력2017-10-02 06: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유형중 하나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테리어비용 전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하면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의 법정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점포환경개선 사유가 인정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소요비용의 20~40%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맹점주가 자발적 의사로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소요비용 부담의무가 없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명확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정의가 분쟁 불러

문제는 가맹본부 분담금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 그 해석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비용분담의 예외사유’의 의미가 모호해서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구실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맹점주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폐단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일부 표현을 구체화함으로써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점포환경개선 비용분담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구체적인 개념과 예시, 공정위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의 개념에 따라 바닥·벽·천장 등 구조물에 ‘일체화된 동산’ 그리고 건축물 내부구조와 ‘일체화 되지 않은 동산’으로 구분해 후자만을 ‘장비·집기’로 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인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미한 탈색이나 경미한 기능 손상에 대해서는 ‘노후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장비·인테리어 등에 심각한 물리적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노후화’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재계약 명목, 점포리뉴얼 강요…재계약 보장기간 연장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서홍진 교육국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생기는 분쟁은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은 죠스푸드는 3년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갱신을 앞둔 28개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리뉴얼공사 비용 2억4467만원중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4893만원(20%)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특히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의 재계약은 10년까지만 보장돼 10년이 지난 이후의 재계약은 본사 의사에 달려있다보니, 본사는 재계약을 미끼로 10년차 가맹점에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10년까지 보장하는 재계약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하고,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 공정위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