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정부지원금 목적·성격을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 까다로운 출연금, 매출기업 유리한 융자, 다양한 보조금
- 기사입력2017-09-29 13:5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은 총 1347개이며, 16조60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중 1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즉 내 사업은 정부지원을 기대하는 전국 수만개 이상의 사업 중 하나일 뿐이다. 애써 지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왜 선정되지 못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특히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장기대출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정부지원금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성격에 따라 출연금(또는 사업화자금)과 융자,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고, 선정 대상과 목적도 다르다. 사전에 파악해 미리 준비를 해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연금, 규모가 큰 만큼 선정기준 까다롭고 관리도 엄격
출연금은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가 R&D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다. 사업화자금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보통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출연금의 10%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상환인 경우에는 기술개발완료시 정부에 기술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다. 개별사업체당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 규모까지 지원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선정기준도 까다롭다. 당연히 정부에서 출연하는 과제에 적합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의도한 출연금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다. 지원사업별 출연금 목적 또는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사이트를 통하면 대략적인 개요는 확인할 수 있다.
또 출연금 과제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과제완료 후 관리도 다른 지원금에 비해 까다롭다.
조성훈 컨액트 대표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출연과제 기간이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다면 매년, 또는 단기간이라면 과제완료후 회계사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출연금은 예산세목에 맞는 자금사용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보면 66.7%가 제조업이다. 지원받은 기업중 인증을 받은 기업을 보면 벤처인증기업 40.6%, 이노비즈인증기업 29.9%이며,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함께 취득한 기업도 18.2%다. 인증과 같이 가점요소를 획득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 신청에 앞서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융자금, 양산단계에 있거나 매출이 있는 기업에 유리
융자인만큼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담보를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대표의 신용도를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매출발생 여부가 중요하며, 창업기업이라면 사업화가 됐는지, 제품이 양산돼서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 대표는 “출연금의 경우 연구적 성격도 많기 때문에 청사진을 제시하는게 중요할 수 있지만 융자는 다르다”며 “융자는 현재 양산단계에 있거나 매출이 있는 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사용처도 중요하다. 같은 운영자금이라도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지 등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제시해야 한다”며 “융자에 앞서 실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는 최대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조금, 규모는 작지만 자주 활용하면 신뢰도 올라가
보조금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특허, 기술보호, 교육, 인력 등 다양한 부문에 지원된다. 보조금은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나 보증 또한 필요하지 않아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조 대표는 “보조금은 규모가 작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이 부족한 사업체는 보조금을 자주 사용하고, 이런 실적을 쌓으면 신뢰도가 올라가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조금 지원은 규모가 작은만큼 요구사항도 까다롭지 않다. 사업계획서 요건도 다른 지원금에 비해 간단하며, 기준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의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 대표는 “보조금사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고, 여러 기관 중복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며 “올해 2월에 공고가 올라온 사업이라면 내년 2월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한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이미 지나간 사업도 체크하고 작은 것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템이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기관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야 사업계획서의 설득력이 올라간다”고 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은 기업마당을 비롯해 K-Startup, 올댓비즈, 소상공인마당,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는 R&D 개발사업 지원에서부터 관리까지 안내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