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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위조품 ‘범죄’ 처벌·수사역량 제자리

中企 지재권 침해 증가…특사경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충을 

기사입력2017-10-08 06:00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59건이었던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건수는 2014년 41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5년 다시 467건으로 증가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1개사의 평균 피해금액도 2012년 15억7000만원에서 2013년 16억9000만원, 2014년 24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엔 13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위조상품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 7480건, 2013년 8437건, 2014년 8495건, 2015년 8746건, 지난해에는 8903건이다. 소비자의 위조상품 구매경험도 2014년기준 29%로 3명당 1명이 ‘짝퉁’을 산 경험이 있는 셈이다. ‘짝퉁’이 과거에는 명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 제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류확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술유출·위조상품 처벌강화…특사경 조직도 확대를

 

국내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취약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이나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지재권 보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한 위조상품 판매자는 2048명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총 415만3606건이고,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3775억1000만원이다.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 소속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담당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위조상품이 국가이미지를 해치고, 해외투자나 국내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도입됐다. 도입당시 전국에 3개팀(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각각 5명씩, 총 15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됐다.

 

문제는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가 커지는데, 특별사법경찰대는 그대로다. 2017년 9월기준 여전히 3개사무소(서울, 대전, 부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짝퉁 시장규모가 약 5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말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위조상품 생산자 처벌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해야

 

위조상품 생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위조상품 단속 관련 특허청의 검찰청 수사의뢰에 대한 처분 결과’에 따르면, 총 2048건의 수사의뢰중 벌금처분이 980건(47.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징역 106건(5.2%),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각각 66건(3.2%), 기소중지 20건(1.0%), 공소권없음 8건(0.4%) 순이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해외지식센터’ 등과 같은 지원기관의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기술탈취나 유출, 위조 같은 지재권 문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늘고 있는만큼 수사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형량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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