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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적극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담회…공정위 상임위원 中企 위촉 등 요구 

기사입력2017-10-10 20:28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약속과 다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산업생태계에서 인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요구가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첫 방문한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이날 참석자중 몇몇은 부총리 면전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미반영과제)’도 자료로 제출, 국정과제에 추가해 줄 것도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더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진두지휘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비반영과제’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하는 안을 담았다.

 

공정위 심결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다룬다. 중요사건 외 일반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소회의의 경우에는 상임위원들만으로 심결을 진행한다. 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 정속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소회의 안건은 상임위원 전원출석과 전원찬성이 의결요건이다. 상임위원은 총 3명이기에, 상임위원중에 중소기업 전문가가 1명만 포함돼도 중소기업을 위한 목소리는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원 3명 모두 공정위 내부승진 케이스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통합 조정하는 정부내 기구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협의체인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KDI, 산업부의 산업연구원과 같이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원 효율적 배분=대·중소기업간 금융자원 배분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은행화를 요구했음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법인대출 실적과 평균금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은은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 대출 중 90% 이상에 대해 담보를 요구했다. 산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담보요구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10%p 가량 높다. 또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산은의 중소기업 신규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42% 수준이다. 산은을 포함 7개 시중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중 산은이 가장 높은 금리다.

 

중기중앙회 미반영과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면, 수은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수은의 주 업무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오히려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해 정책자금 지원분야는 오히려 대기업에 편중 지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기업 지원비중은 201267.0%(4034억원)에서 201573.8%(5165억원), 20167월 기준 85.7%(2596억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원금액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20124배에서 2016710배까지 벌어졌다.

 

대·중소기업간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신용평가 표준화를 통한 차별금지, 기업간 채무보증 폐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 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안한다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중기중앙회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원 강화=100대 국정과제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등이 포함돼 있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다. 미반영과제는 협동조합이 주도해 동종업종의 R&D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다른 업종 중소기업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민관합동 기금조성, 에너지·기계설비 업종 중소기업의 산업육성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정부 국정과제에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과제로 유통·서비스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단체보험 지원 대규모유통업체 수수료·마진율 산정기준 공개 중소서비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외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여성경제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여성기업 지원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소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총리, “중소기업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적극 검토하겠다

 

이와같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다. 특히 사드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과 면세점,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대해 일부 보완조치를 했으며, 2, 3차 대책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10월중 발표할 계획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장·차관급 회의를 좀 더 활용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관련 안건은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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