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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제’ 다시 시행

백운규 산업부 장관 “내년도 요금 조정시 지원방안 마련” 시사 

기사입력2017-10-12 20:31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시행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년도 산업용 전력요금 조정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는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의 전기료 인하와 평일 전력수요를 주말로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대상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용 고압A형 요금으로 한정했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 시행시기에 총 8만5000개 기업이 3200억원의 전기료 인하혜택을 받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의원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산업이나 섬유산업 등 영세중소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도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특히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중소기업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30인 미만의 전력 다소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도 산업용 전력요금 조정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김경수 의원실 요청에 따라 진행한 한시적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뿌리산업 중소기업 체감효과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9%가 원가절감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토요일에 공장(설비)을 가동하는 이유로는 월요일에 납품을 요구하는 거래처의 발주패턴 때문이라는 응답이 48.4%였다.

 

중소기업계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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