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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한미FTA개정, 여야 모두 당당하게 맞설 것 주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규탄하고 우리 입장 적극 알려야”
- 기사입력2017-10-13 20:0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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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방어장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관세양허와 프리패스(미국의 안전기준으로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를 완화할 것”이라 말했다. ©중기이코노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자동차산업분야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철강과 더불어 자동차산업을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불공정 무역 업종으로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시장에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버로스 상무장관도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한국에는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의 對한 자동차 수출증가율, 한국의 對미 수출증가율 압도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 달리 완성차의 경우 한미FTA를 통해 미국산 차량에 적용되던 8% 관세가 완전 철폐된 이후 미국의 對한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對미 수출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로 독일(40.4%)에 이은 두번째다. 아울러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일본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기도 어렵다.
박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시 자동차에 대해 관세부과나 양허안 폐기 등 규제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수출 위주의 통상정책을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정책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통상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개정협상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 한미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논의시 중소기업 등 업계 목소리를 담기로 했는데,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주얼리, 가구 등의 분야는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한미FTA에는 사전통지제도, 조사중지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 조사중지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우리 기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규탄하고 우리 입장 적극 알려야”
아울러 현재 한미FTA내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눂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FTA체결 이후 오히려 미국의 밤덤핑 제소율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에는 사전통지제도, 조사중지제도 등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고 (미국의)무역구제조치 가능성을 상당히 억제했다고 자평했지만, 조사중지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우리 기업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재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들어 “개정협상시 미국의 남용을 방지하고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당당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미FTA 개정을 앞세운 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가 투명하고 당당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경수 의원도 “미국도 한국과 안보, 경제 동맹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FTA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않지 않냐. 정부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규탄하고 우리나라 입장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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