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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돈 빌려와 14%로 대출해주는 카드사
평균 조달자금 금리 1%~2%인데…약탈적 대출로 폭리 취해
- 기사입력2017-10-17 15:5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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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1%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와, 고객에게는 14%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시중 카드사들이 1%초과 2%이하 금리로 빌린 자금비중은 전체 조달자금에서 73%(2015년), 85%(2016년), 83%(2017년) 수준이었다. 시중 카드사는 이처럼 대부분의 자금을 1%초과 2%이하 저금리로 조달하면서, 정작 카드론 소비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14%가 넘는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줬다.제 의원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1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14.6%), KB국민카드(14.5%), 신한카드(14.4%), 하나카드(14.0%), 우리카드(13.8%), 롯데카드(13.2%) 순이다.
<자료=제윤경의원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카드사별 조달자금 금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1%초과 2%이하 저금리 조달자금은 22조660억원으로 총 조달자금 23조9915억원의 91.9%에 이른다. KB국민카드의 저금리 조달자금은 13조1884억원으로 전체 조달자금 15조원의 87.7%, 우리카드의 저금리 조달자금은 4조6389억원(87.2%), 현대카드는 6조516억원(84.1%)으로 4개 카드사의 저금리 조달자금 비중은 80%를 상회했다.
이들 카드사 외 롯데카드는 3조8828억원(78.5%), 삼성카드 17조5200억원(73.3%), 하나카드는 4조1600억원(72.8%)을 1%초과 2%이하 저금리로 조달했다. 이들 카드사는 1%초과 2%이하 저금리 조달자금 외의 나머지 자금 역시 2%초과 3%이하 금리로 조달했다.
결국 이들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을 통해 금리 마진을 12%이상 붙인 것으로 드러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카드론 대출보다 더한 것은 카드론 금리보다 6~7%p정도 더 높은 현금서비스다. 신한카드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20.2%로 가장 높았다.
제 의원은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기준금리가 낮아져 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도 낮아졌지만, 그 효과는 카드사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카드사의 카드론을 통한 수익이 40%이상 성장하며,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들 보다 크게 성장했다.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 대출금리가 조달비용 대비 상식적 수준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호주의 경우 금리부담으로 인해 카드사 대출을 갚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금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까지 탕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와의 비대칭 관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시장자율에만 맡길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최 원장은 “감독당국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적한 대로 카드사와 소비자간 금리 괴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해볼 것이다. 금리인하 요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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