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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공격적’이면 위법

대법, 대항 또는 방어적인 수단인 경우에만 직장폐쇄 정당성 인정 

기사입력2017-11-06 17:53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를 종종 볼 수있다. 노사간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툰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왔다.

 

발레오만도사건(대법원 2016.5.24. 선고, 201285335 임금), 상신브레이크사건(대법원 2017.4.7. 선고, 2013101425 임금), 경남제약사건(대법원 2017.7.11. 선고, 20137896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이들 3개사의 사건 모두 노조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로 맞섰고, 대법원은 이들 3개사의 직장폐쇄가 모두 방어수준을 넘어 공격적이었다는 이유로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들 3개사의 직장폐쇄 사건은 각각 장소만 달랐을 뿐 노조의 파업권 행사 과정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행사 및 유지 과정은 유사하다.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인 경남제약 사건을 보자.

 

경남제약은 2003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만인 20077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노조지회는 회사와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태업, 일부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갔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후에도 노조지회는 피켓시위를 하고 구호를 연호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고, 회사는 사무직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2007년말 조합원 56명은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의사표명서를 자필로 작성, 노조를 통해 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20083월까지 모두 44회에 거쳐 노조지회가 회사에 복귀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공식적 입장을 통해 불법파업을 인정하고 향후 매각반대 등 목적을 위하여 폭력과 파괴를 동반한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입장만을 전하고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사진은 직장폐쇄했던 한 업체의 정문이 굳게 닫힌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경남제약 직장폐쇄 노조운영에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근로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회사에 대해 직장폐쇄를 해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후 회사는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천안지청은 2008225일부터 3일간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 실시 후 경남제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노조법 제46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 및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1097 판결 등).

 

직장폐쇄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이와같은 법리를 전제로 경남제약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대전지법 2013.6.13. 선고, 2010649)을 수용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경남제약 직장폐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에 비춰 직장폐쇄기간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로의사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회사가 그 진위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의사표명서를 제출한 20071228일 이후의 직장폐쇄는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이고,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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