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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적으면 +2점…고용·노동 위반 -2점

정부 물품·용역·공사 입찰 참여 조달기업, 사회적책임 강화 

기사입력2017-11-07 16:03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정부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조달기업의 고용·근로분야에 대한 사회적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오는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최대 2점의 입찰가점을 받는 조항을 신설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상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고용근로자 수와 소속 외 근로자 수를 매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71일 공개하는 제도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해서 기존 각각 1.7, 1.0점인 가점을 2.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물품·용역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입찰가점도 확대신설했다. 사회적기업은 기존 1.7점에서 2.0점으로 가점이 커졌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2.0점의 가점이 신설됐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감점 규정을 신설했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2점의 입찰감점을 받는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도 -2점의 입찰감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418개사중 조달등록기업이 2364개사(69.2%)이며, 이중 입찰가점 대상은 915개사로 추정했다. 또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중 29.8%291개사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월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중 81.5%22개사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내년 1/4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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