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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 늘어난다”

적정 공사비 반영하지 않아…불법 재하도급이 문제라는 지적도 

기사입력2017-11-07 20:33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현찰이라고 한다. 부도위험도 없어 안전하고, 조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수익률도 크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식과 다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공공공사 수주 할수록 적자업체 비율 높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공공공사 비율에 따라 6개구간(0~20%이하, 20~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80~99%이하, 100%)으로 나눠 각 구간별 적자업체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한 업체일수록 적자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기준 개별업체 사업에서 공공공사 비율이 100%인 업체중 적자업체 비율은 30.3%. 다른 구간 업체에 비해 적자업체 비율이 최소 10%p이상 높다. 100%구간에 이어 60~80%구간 적자업체 비율 또한 20%대를 보이며, 0~40%구간 적자업체 비율보다 5~7%p 정도 차이가 난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건설은 기업에 풍부하고 안전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는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개 대형선설사중 10곳 공공공사 영업이익률 적자 

 

김 교수가 13개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많게는 4000억원, 적게는 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3곳만이 적자를 면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규모도 1% 두 곳, 0.5% 한 곳이다. 나머지 10개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업체는 더 심각하다. 공공공사 비율 100%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대비 201610.0%p 떨어져, 다른 구간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업체들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각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 한 것이다.

 

공공공사 수주비율이 높을수록 적자업체가 많아지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공공공사비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검토발주기관 자체 조정주무부처 자체 검토기획재정부 예산 검토 및 예정가격 산정발주기관 최종검토원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하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 등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시 책정된 공사비가 100%라고 본다면, 최종 하도급 계약에서는 66.3%1/3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김 교수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업계관계자의 지적도 있다. 김 교수가 공사비 산정 최종단계로 지목한 하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이외에도 불법이지만 관행화된 재하도급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행화된 재하도급 상태를 전제하면, ‘하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금액(66.3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이 재하도급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내려간다공공공사를 포함 건설업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 이외 모두가 어려운 이유는 재하도급에 따른 단가후려치기가 주요 원인이란 얘기다. 김 교수가 주장하듯이 합법적인 공사비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반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낙찰제도가 발주자에 유리한 최저가 입찰제인 점은 업체에 낮은 공사비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시장단가가 낮아지는데, 현재의 낙찰률과 과거의 낙찰률을 비교해 낙찰제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기관이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왜, 업계에서 계속해 문제제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적정 공사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대해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적정 공사비 책정을 위해 예정가격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가 중요한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까지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현장에 직접가서 하도급사나 건설사를 인터뷰해서 실제가격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표준품셈도 최근 현실성을 반영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낙찰과 관련해서 가격경쟁이 주가 됨에 따라 가격도 하락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재정당국으로 적정 공사비는 단순 계약상 문제가 아니라 예산체계와 연계된 복잡한 문제며, 예정가격을 많이 잡으면 과다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공사비 문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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