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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외 업무경비, 임직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명한’ 지출증빙(영수증) 관리방법 

기사입력2017-11-13 15:17
오종원 객원 기자 (taxpert@chol.com) 다른기사보기

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중 하나가 바로 합법적인 경비처리일 것이다. 대다수가 세무·회계 관리업무는 외부에 기장을 맡겨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 스스로가 기초적인 회계와 세무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장부기장업무을 외부에 아웃소싱해야만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경비지출 관리와 관련,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상식을 간추렸다.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인가?=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처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접대비 이외의 업무관련 경비는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가능하다(국세청 법인 460124178).

 

법인이 경비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해,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월별 통보서’를 구비한 경우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A, B, C법인이 공동으로 광고비 3000만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A법인과 광고회사 D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총 광고비 3000만원에 대해, 광고회사 D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BC법인은 각각 자신이 부담한 광고료 1000만원에 대해 A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나?=가능하다(서면22557).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적법하지 않다(재법인 4601283).

 

해외에서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나?=해외접대비의 경우,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서이 4601210174). 하지만 해외에서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이 없는 지역에서 거래처 접대시에는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법령41).

 

법인이 여행사에 여행알선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 어떠한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일반과세사업자인 여행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여행수수료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위탁여행경비(교통비, 현지 숙박비, 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렌터카업체, 호텔 등)로부터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다(법인 460122268).

 

법인이 경비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해,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월별 통보서를 구비한 경우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법인 46012133, 2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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