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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셋중 하나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대다수…자신만 손실 피하려는 목적 

기사입력2017-11-13 21:00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 중에는 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직원 등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내부자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강전 특별조사국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행한 상장법인 내부자는 총 336명으로 전체 위반자 1121명의 29.9%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중 내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5년 27%, 2016년 26%로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올해 다시 상승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상장법인 내부자 가운데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3대 불공정거래중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로 금감원에 적발된 내부자는 54.7%(184). 이 중 임직원이 4년간 157명으로 대다수다. 또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또 다른 유형인 부정거래행위 역시 4년간 총 위반자 130명중 내부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자기 손실 피하려 미공개정보 이용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유는 다른 주주들의 손실은 무시한채 자신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다

 

A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576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발행물량이 기존 발행주식의 20%에 달했고, 할인율 또한 20%로 정해졌다. 규모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됐다. 이에 A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20156월 유상증자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60억원의 주식을 매도했고, 이로 인해 1460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유상증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직접 생성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이다.

 

또 다른 한 제약회사는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만 전달하고 미리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항암백신 임상실험 업무를 총괄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상실패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자 B회사 대표이사는 임상실험 실패 정보가 공개된 20136월보다 앞선 같은 해 3, 자신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주주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해당주주는 대표이사가 건네준 정보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 40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20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B회사 대표이사는 이에 앞서 20134월 해당임상실험 실패 소문이 업계에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지인이 결산 관련 악재성 정보를 알게된 후, 당사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대표이사나 임원 외에도 내부직원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회사동료 및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영업실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불공정거래 행위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객계좌 이용해 시세조종투자조합 이용한 신유형 등장

 

고객의 돈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부정거래를 한 케이스도 있다. C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유상증자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201110월부터 20128, 그리고 201311월에 고객계좌를 동원해 900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통해 C회사의 대표이사는 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C회사의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C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8명이 금감원을 통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D회사는 대선기간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D회사 주식을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키려 시도했다. 이를위해 20169월 대선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D회사의 임원으로 영입하고, 해외업무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인사는 D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D회사의 주식은 해당인사의 영입전과 비교해 3배이상 올랐고, D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중 절반을 매도해 1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 단장은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최근에는 상장회사 대리인이 최대주주 변경이나 유상증자 정보를 입수해, 인수조합 투자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SMS를 이용해 허위·과장 정보가 담긴 주식매수추천 메시지를 대량 유포하고, 시세변동 목적으로 단주주문을 통한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 몇몇 혐의자들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을 설립해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공시담당자에게만 이뤄져 한계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강전 국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며,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라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교육은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8시간, 공시책임자에게 2년간 4시간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예방교육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은 없거나 1시간에 불과하다. 내부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대상을 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원, 재무담당자까지 확대하고, 시간과 내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포럼’   ©중기이코노미
또 강 국장은 미공개정보의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의 경우 주행위 직원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불공정거래 특성상 내부제보자의 신고·제보가 적발에 결정적 단서다. 포상금 지급에 있어 현재 일반제보자와 내부제보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유삼 단장은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감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집중시장감시TF를 수시로 구성해 이상종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주로 한계기업과 코스닥 기업처럼 작은 기업에서 부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시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가에 대한 재정립, 어디까지 의무공시 사항이냐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이번 정부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고려하고 있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방안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은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 검증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살려 과징금을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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