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해 인터넷은행 경쟁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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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은산분리 규제완화해 인터넷은행 경쟁키워야” “금융소비자 혜택·금융산업 발전·혁신경제·국가경쟁력 제고”

기사입력2017-11-17 19: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K뱅크,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커지고 금융산업 혁신이 진행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17일 개최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석근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단기간에 여수신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기존 금융에 의해 충족될 수 없었던 고객,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기존 금융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에 자극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기존은행으로 하여금 지점축소, 인적구조조정, 금리인하 등 경영측면에서 메기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 네거티브규제, 규제프리존, 진입장벽 완화, 외환거래 허용 등 얽혀있는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산분리규제 완화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시작단계라고 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 제약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할 ICT기업이 증자를 통해 은행자본을 확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 K뱅크는 자본확충을 못한 결과, BIS자기자본 비율(8%) 유지를 위해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1961년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 입장에서 은행지배(사금고화)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효율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은행법에서 은행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은행의 자기자본금 또는 대주주 출자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취지가 환경에 비해 낙후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거쳐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이슈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장점이 단점을 월등히 상회하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의 체제에서 만들어지고 방어하기 위한 규제 고수는 국가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사후적으로 관리강화를 통해 위반에 상응한 징계, 사전적으로 재벌 사금고화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과정상 위반에 대해서도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 등을 통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은산분리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하면 효익 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증가 ▲혁신경제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와 국가경쟁력 부양 등을 꼽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금융소비자 혜택 증가=인터넷전문은행의 높은 예금 이자율, 낮은 대출이자, 금융권에서 소외된 금융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강화, 담보없는 소비자, 1/10으로 낮춰지는 수수료, 24시간 서비스, 빠르고 간편한 앱, 이용하지 않는 지점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제거 등 상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인한 혜택은 모두 금융 소비자의 몫이란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계속되면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로 중신용개인은 2000억원의 부채액 감소효과가 있다. 이외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했을 때 1인당 연간 평균 3000만원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경제=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에서 4차산업이 바로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역량을 접목시킨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며 자산운용사 수수료의 1/4 수준에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 금융산업에서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을 통한 고용은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에서 유일하게 고용증대를 가져올 분야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금융산업 발전=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세계 87위, 통신인프라는 세계 1위다.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가는 IT 및 통신산업을 금융산업과 접목해야 한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자본유입 등을 통해 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실물경제와 국가경쟁력 부양=이 교수는 규제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이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경제의 핏줄인 금융산업 낙후는 실물경제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을 총체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부문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