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업주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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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업주 반드시 조사해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1년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기사입력2017-11-21 11:2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앞으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사업주는 이에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1년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받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실확인 및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강화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직자,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사진=수원시/뉴시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 2017년 10월기준 532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이다.

이와함께 재직 1년미만 노동자와 육아휴직후 복직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보장한다. 현재 1년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총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이로 인해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육아휴직후 복직하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난임 진료자에게는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료자는 2016년기준 21만8000명이다.

이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체결시 우대하는 방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