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로 수출대기업만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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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고환율로 수출대기업만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라’ 주장 틀려…저환율 저물가 활용대책을

기사입력2017-11-22 14:06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원·달러 환율이 며칠째 1100원 아래에 머무르자, 경제지를 비롯 일부 언론이 앞다퉈 경제 적신호라며 위기감을 쏟아내고 있다. ‘수출기업 빨간불’, ‘수출기업 이중고’, ‘환손실 비상’ 등등의 제목 아래 기사들은 하나같이 수출 차질이 성장률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환당국이 손놓고 있다며 핫바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퍼붓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또 그것을 주문하는 언론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환율은 돈의 교환가치다. 시장 거래량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맞다. 정부 개입은 외환위기 등 극히 예외적인 비상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게 일반적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이 완전 개방된 체제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졌으니, 정부가 개입하라는 주장은 난센스다.

정부의 인의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돈방석에, 국민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던게 불과 10년도 안된 이명박 정부때 일이다.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평균 1276원으로 34%이상 폭등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세계가 금융위기 몸살을 앓고, 전례를 찾기 힘든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을 위시한 수출대기업은 큰 이익으로 흑자를 냈다. 매출보다는 환차익이 만든 흑자였고, 국민에겐 그만큼의 고통이 안겨졌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살인적인 폭등을 거듭했다.

21일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보다 4.8원 내린 1095.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2018년 환율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3분기 원달러환울 평균이 108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원달러 환율 1100원 아래로 떨어진 지난 17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사진=뉴시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으려고 움직였고, 지금도 그같은 시도를 멈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직접적인 이유야 무역전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지만,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 등 한국정부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쓰진 않았지만, 앞으로 예정된 FTA 재협상 과정에서 시빗거리가 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정부가 허겁지겁 나서는 것, 오히려 국제적인 신인도만 추락시킬 뿐이다.

환율이 올라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기업이 이익을 보고,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기업이 혜택을 받아 물가를 낮출 요인이 생긴다. 어설프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조작국이란 오해를 받기보다, 저환율효과가 국민생활에 긍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원유와 곡물가격, 원자재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물가도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물가체계는 수입가격이 낮아져도 제품가격은 요지부동으로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물가체계를 정상화, 원화가치를 올리고 환율을 인하해 (수입)물가를 낮추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수입기업, 대형유통사만이 저환율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고, 언론이 정부에 주문해야 할 일이다. 수출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과 매출을 달성했다고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환율 때문에 수출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니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수출이 잘돼야 나라경제가 튼튼(?)해진다. 반만 진실인 이야기다. 정책적으로 환율을 떠받들어 수출기업을 돕던 관행도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 경제 건전성의 영향으로 찾아온 저환율 시대, 물가를 낮춰 서민들의 밥상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