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행사 예상되면 ‘인터넷 기술공지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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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권행사 예상되면 ‘인터넷 기술공지제’ 활용 특허청, 공증·선행기술 인정…영업비밀 보호 기술인 경우는 불리

기사입력2017-11-28 11:04

타인의 특허권 행사가 예상되는 기술의 경우,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출원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기술 등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리할 수 있다.

로담특허법률사무소 임정훈 변리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27일 주관한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에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0곳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하다. 출원 등 특허권 확보, 동향 모니터링, 라이선스 확보를 통한 리스크감소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정부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中企 특허경영…출원·등록·유지 비용부담 가장 커=국제특허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 2177건이었던 특허소송건수가 2015년 5219건으로 5년새 2배이상 늘었다. 과거에 비해 지재권 가치가 증대한데다, 특허괴물(NPE)이 등장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융합화·복잡화 되면서 특허 중요성이 커진 것도 소송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적지않은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전담인력 부재, 교육기반 취약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2015년)’ 결과를 보면,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부담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허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24.4%), 보유특허 사업화 어려움(22.8%) 등이었다.

임 변리사는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이라면, 공공기관과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지재권 창출, 분쟁 예방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사업이 많고, 비용을 내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등의 유료서비스보다 저렴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방어목적 출원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 활용 검토=인터넷 기술공지 방법도 있다. 개발자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초 등록한 특허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내가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특허권을 확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를 운영한다.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인터넷 기술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는 실명인증을 통해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이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 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 준다. 특히 특허권행사가 예상되는 기술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특허권출원 등록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주요 사용한다.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는 ▲방어목적 출원을 하는 사람 ▲법적 대응을 위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 사람 ▲발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공개 기보를 이용하는 사람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동향이 필요한 사람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 출원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리하다. 또, 한번 등록한 게시글은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는 민원인이 공지신청을 하면 공지자료실과 특허정보검색(KIPRIS)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KIPRIS plus에도 공개된다.

◇‘다년도 보장 소송보험’ 등 지재권 소송보험 이용=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지재권 소송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다년도 보장 소송보험’은 기존에 운영했던 단년도(1년) 상품 분쟁기간보다 보장기간이 길어 재계약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었다. 보험의 납부액도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 저렴하다. 납부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할 수 있어 부담도 덜었다. 중소기업은 보험가입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글로벌 종합보험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 등 4종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