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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대비해야 

기사입력2017-12-01 13:13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2018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미만 사업주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지원 신청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이상 사업주도 가능하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일용직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해 지원체계를 간소화한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해 신청절차가 간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연계가 되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월 14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기로 한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줬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201811일 이후 최저임금액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2년 동안 세액공제 해준다. 10인미만 회사에서 내년도 최저월급(40시간 근로자) 1573770원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약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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