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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형교회·정치 야합 종교인 과세 시행령 폐기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종교인…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 

기사입력2017-12-01 15:31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안은 당장 폐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라는 껍데기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종교인 면세를 법으로 보장하고, 종교단체를 국가 조세권 영역에서 분리해 성역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불교), 목회활동비(개신교), 성무활동비(가톨릭) 등의 종교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종교활동비 범위도 종교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종교활동비를 포함 지금껏 종교인이 받았던 월급또는 보수’, 명칭과 무관하게 모든 금품을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하면 국가는 세금 자체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목을 근로소득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료, 원고료 등 부정기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낮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할 경우, 4인가구(20세 이하 자녀 2)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액은 월 5730(지방소득세 미포함)이다. 반면 같은조건 일반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9510원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내려가면 격차가 더 벌어져, 종교인은 1220원에 불과하지만 일반근로자는 그보다 22배 많은 26740원이다. 

 

이와함께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대형교회를 포함 일부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사제에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고, 개신교 목회자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타소득세를 내는 종교인과 비교해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꼴이 된다법적근거도 없이 수십년 이상 납세의무를 외면했던 특정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납세했던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촛불정부가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