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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
당의 이익이 먼저이지, 서민복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 기사입력2017-12-05 11:03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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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함에 따라,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2인가구기준 소득수준 90%이하)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도 내년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부재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터라, 서민입장에선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 이상한 구석이 보인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하에 1조1009억원의 아동수당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기초노령연금 인상시점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보다 빠른 내년 4월이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사진=뉴시스>아동수당은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수준 상위 10%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까진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간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철학의 문제니 넘어가 주기로 하자. 그러나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아동수당, 또 내년 4월부터 예정됐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모두 지방선거 한참 뒤로 늦춰진 사실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없지도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도 않았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의문은 금방 풀렸다. 양당 의원들은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너무 사랑했고, 그 정도가 아이와 노인보다 강했다는게 문제였다. 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액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로 지급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이 묵인했다는게 언론보도다.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덕목이 하나 더 추가됐다.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다. 당의 이익이 먼저이지, 서민복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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