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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정 외주가공도 현장 확인…KS인증 강화

인증기관 변경도 까다롭게…KS인증 사후관리 대폭 강화될 듯 

기사입력2017-12-05 20:15

[기업 인증무엇이 있나 KS인증 강화]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화 및 특별현장조사행정처분체계 마련 등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S인증은 정부가 직접 나서 품질을 보장하는 만큼 양적 팽창보다 인증유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과거에도 수차례 KS인증 제도가 개선됐지만, 대부분 인증기관 참여확대나 주요 분야의 모듈화 등 운영체계 개편이 중심이었다

 

한국표준협회 경영기획팀 이해영 수석연구원은 5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산업표준화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KS인증제도 무료 설명회에서 지난 4일까지가 KS인증업무 운영요령 개정안 고시기간이었다. 이 기간중 의견을 수렴·취합하고 12월 둘째주 이후 자체규제 심의후 최종 변경내용이 정해지겠지만, 현재 개정안의 큰 방향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이 미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개정안에는 KS에 따른 주요공정을 외주가공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기업이 인증기관을 변경해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명문화하는 등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우선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이 강제화되면서, 인증심사기간을 1일이상 연장했다. 현행법상 제품인증 심사기간은 1개품목이 1,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있으면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인 경우 서류 등으로 심사를 대체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외주가공에 현장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인증제품의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해)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이내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심사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조항을 삭제했다.

 

기업이 인증기관(22)을 옮겨다니며 인증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심사(3·1년)·이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관련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형사상·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인증기관 변경후 정기심사는 새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제품인증은 3년주기·1년주기, 서비스는 2년주기·1년주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1년주기 정기검사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1·3년 또는 1·2년 주기 정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많다. 


5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산업표준화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KS인증제도 무료 설명회’
아울러 개정안은 인증유지에 필요한 정기심사와 관련 기한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의 인증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3년 또는 1·2년 주기 정기검사 중복시 면제조항도 변경했다. 예컨대 현재는 최초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 분기내 심사신청을 하고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완료하면 된다. 다만 부적합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인증을 받았다면 개선조치 이행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이외에도 정기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연도 3년주기 정기심사와 1년주기 정기심사가 중복되면 1년 주기 정기심사를 면제했던 현행법은 신청일이 아닌 심사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야 기업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관리와 관련한 조항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사 기일 등을 준수하라고 조언했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함으로써 거래 및 공정의 단순·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 국가, 기업 및 공공단체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KS인증 제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구매시 우선 구매대상이며 안전인증 등 인증·검사·형식·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경쟁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관심도 높아져,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초 도입된 1962300종에 불과했던 인증품목은 지난해 2149종으로 67배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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