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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예산안 왜 반대한 것일까

소상공 지원·공무원 증원 막으면서, 보좌관 수 늘리고 세비 올리고 

기사입력2017-12-06 16:29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비난이 쏟아진지 5일 만이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청와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고, 여당은 여소야대 정치구도를 생각하면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 비난을 의식해 여야가 뒤늦게 합의했음에도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표결에 앞서 집단퇴장한 자유한국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 입장에선 수백여쪽에 달하는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또 여야간 공방을 발전적 합의를 위한 진통의 시간쯤으로 이해해 줄 구석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구태를 재현했고, 여기에 제1야당의 막가파식 정권 발목잡기가 더해졌다.

 

결과만 본다면,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추동할 동력을 얻은 건 사실이다. 국민의당도 존재감을 한껏 높이며 실익을 챙겼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을 부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집단퇴장이란 자충수로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자유한국당 색깔을 빼지 못해, 유승민 후보 대선공약 중부담 중복지론이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했다.

 

뒤늦은 예산안 통과에 박수칠 수 없는건 여야간 입장 차이나 양보없는 공방 때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무리 뜯어봐도 수긍이 되지 않아서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마련 예산, 이 둘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반대하는 것,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 성장을 도모하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라는 으름장과 다르지 않다.

 

작은 정부에 따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기관사 1명이 지하철을 운행하고 법정 정원을 못 채운 소방인력으로 운용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은 궤변이다. 국민의 요구는 필요성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지, 법으로 정한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다. 또 자신들의 월급 인상엔 아무런 이견도 내지 않던 야당이 서민가계에 재정지원을 한다니까 딴지를 거는 것, 낯 부끄러워해야 할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한국경제, 아랫목은 절절 끓어도 윗목엔 냉기만 가득한 중증 동맥경화 질병을 앓고 있다. 수출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 또한 날마다 오름세를 이어가도 서민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다. 가계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어가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래서 당연하고 절박하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임금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했던 야당이, 재정지원을 막고 나선 형국이니 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궁금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생쌀 수준’, 아마추어라고 혹평했다. 지지율 70%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70%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생쌀일지언정 불을 때면 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대안이 쭉정이에 불과해서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아서는 건 야당 역할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모습은 유승민 대표 자신의 말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것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바람이나 서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본·권력을 대변하고, 값싼 노동·쉬운 해고를 만들어 냈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서민정당이란 탈을 쓰고 나올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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