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증 좋지만, 휴일근로 폐지되면 임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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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복할증 좋지만, 휴일근로 폐지되면 임금 줄어 휴일가산수당 중복할증 부정한 하급심…대법원 내년 1월 공개변론

기사입력2017-12-13 13:52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경기도 부천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부천시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요일에 고정으로 해오던 휴일근로를 줄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휴일근로 폐지방침은 최근 논란이 있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다툰 소송결과에 따른 후폭풍이다. A씨처럼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퇴직후 지자체를 상대로 일요일(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 재산정한 후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것이 발단이었다. 부천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휴일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액이 적지 않아서다. 휴일에 쉬면 좋기는 하지만, 급여가 25%이상 줄어 마냥 박수 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활임금’이 보장된다면 A씨 입장에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무조건 환영할 일인데, 지금껏 충분치 못한 임금을 보전했던 휴일근로 자체를 없앤다는게 문제다.

이렇듯 현장 또는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급심…중복할증 인정 11건 vs 중복할증 부정 3건

환경미화원 A씨는 휴일근로 폐지방침이 전해지자 고민에 빠졌다. 휴일에 쉬면 좋기는 하지만,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송파구/뉴시스>

최근 재개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의 쟁점중 하나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적용여부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된 사건이기도 하다.

발단은 성남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4시간씩 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2010년 4월 1심판결 선고 이후 9년만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앞두고 내년1월18일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 이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취지의 중복할증 관련소송은 지난 8월9일 기준 모두 14건이다. 이중 2심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한 판결이 11건, 부정한 판결은 3건이다. 그런데 최근 중복할증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추가로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할증 여부에 관해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중복 가산되지 않는다”며 중복할증을 부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17.11.23. 선고, 2017가합528290).

◇청구취지=원고는 지자체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지자체다. 원고는 지자체가 지급해 온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만큼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50%를 중복할증해 지급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중 미지급분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