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1/21(일) 11:48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산업뉴스

도로공사 발주 공사입찰 답합 9개기업 검찰 고발

8개기업 과징금 68억1700만원…회생결정받은 승화프리텍 제외 

기사입력2018-01-04 20:04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9개기업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9개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9개사업자는 금영토건·남경건설·대상이앤씨·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승화프리텍·에스비건설·이너콘·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업자들에 대해 공정위는 68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20129월부터 20155월까지 총 69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투찰가격·물량배분에 합의했다. 69건 입찰 총 계약금액은 약 90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에 상용화 평가제도가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는 2011년 상용화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전에는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주로 시공을 맡았으나, 상용화 평가제 도입 이후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 법률산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