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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최저임금 준수 감독

계도 후 29일부터 두달간 실시…시정지시 후 불이행은 사법처리 

기사입력2018-01-08 15:07

고용노동부가 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취약업종에서 편법적인 근로시간 단축,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8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업종은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이며, 이달 29일부터 3월말까지 두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갖고 서한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뒤, 이중 일부 사업장(약  5000)을 점검해 계도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표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기초노동질서는 최저임금, 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정해 연간 1만여개소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제11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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