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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비과세항목

연 240만원내, 도급 ‘소사장제’ 업체 생산직도 해당…연말정산 체크 

기사입력2018-01-10 11:03
오종원 객원 기자 (taxpert@chol.com) 다른기사보기

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중소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절세를 할수 있는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을 간과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들어 제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그렇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2016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17년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에만 비과세하는 것이다.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현행 행정해석(서면-2015-소득지원-1440)에 의하면,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150만원)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2500만원) 기준에 관계없이비과세한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돼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근로자로서 제조·생산 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 업무 또는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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