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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업…R&D 참여시 우대

중기부 R&D예산 1조…일자리창출 기업 중심 R&D지원 제도 개선 

기사입력2018-01-10 19:45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R&D예산은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인프라3대 분야의 13개 세부사업에 총 191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서에서 가져온 사업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9601억원대비 13.7%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일자리창출 기업을 중심으로 R&D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도전적인 R&D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기술개발과 이두현 사무관은 10일 정부합동으로 개최한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일자리창출 촉진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 중기부의 R&D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방식의 전략적 R&D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업, R&D사업 참여하면 우대 

 

우선, R&D지원 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성과공유·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R&D사업에 참여하면 우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가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3대전략분야 및 ‘15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중점 투자해 집중 육성한다. 이를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R&D예산을 201624.2%에서 2022년까지 40%이상으로 늘린다.

 

창업기업 전용 R&D지원도 지난해 1976억원에서 올해 2727억원으로 38% 대폭 증액했다. 또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도 지난해보다 156억원(25.2%) 늘렸다. 

 

R&D지원 평가절차 간소화…평가에 시장원리 도입

 

연초에 집중됐던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으로 분산해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했다. 평가기간은 기업 현장조사를 줄이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신청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해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도 완화한다.

 

2018년 중소기업 개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이코노미

 

R&D평가에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기술금융과 벤처캐피탈(VC) 심사를 R&D평가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한다. 기술개발 이후에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공급 연계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촉진을 돕는다. 창업기업과제 1922억원과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805억원 등 총 2727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과제는 디딤돌창업과제와 혁신창업과제가 있으며, 정부출연금 비중은 90% 이내다.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TIPS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창업팀에, 보육·멘토링과 함께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혁신형기업 맞춤형 R&D지원으로,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269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글로벌강소기업·수출유망·수출초보 등 수출기업의 기술개발에 6억원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혁신형기업·글로벌스타벤처 등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에 5억원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83억원을 지원한다. 제품서비스화에 최대 2억원, 신규서비스창출에 최대 15000만원, 업종공동서비스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자유공모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제품 생산공정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444억원을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기술분야에 최대 5000만원,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08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월드클래스300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금융·보증·지식·재산권·인력·해외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기부가 선정한 월드클래스300기업이며, 최대 75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재도전 기술개발=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해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R&D자금 4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5000만원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등 우수인프라를 활용해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139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첫걸음협력·도약협력·전략협력·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의 분야에서 최대 4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합동으로 10일 열린 개최한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1702억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R&D역량 제고=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업무를 지원,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해 기획역량을 강화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108억원을 지원한다. R&D기획지원·R&D기획역량강화교육코칭·맞춤형기술파트너 등 분야별로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산업육성=지역내 매출을 신장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110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지역주력산업육성과 지역연고산업육성 등이며 6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4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공공연구인력 파견지원·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등에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대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혁신을 비롯,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을 제고하는 등 기술개발역량 확충에 43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이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변화에 맞춰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선도해 나갈 청년혁신가 양성을 위해 18억원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지역, 사회 및 산업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 및 교육과정을 기획해 운영하는 기관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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