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상공中企 법적지위강화 입법안 통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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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野, 소상공中企 법적지위강화 입법안 통과부터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아우성’과 ‘비명’ 들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기사입력2018-01-11 18:3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실업률 고공행진, 연초 물가인상과 자영업자 폐업, 모두 ‘기승전 최저임금’ 공세다. 온갖 거짓과 궤변에, 물량공세까지 일부 언론의 선동에 야당까지 가세해 최저임금을 공격한다. 덩달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저임금 급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이 아우성”, 국민의당도 “현장의 비명이 청와대에만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백번을 양보하자. 시장에서 ‘아우성’과 ‘비명’이 끊이지 않으면, 대책을 마련하는게 정치권의 책무다.

‘아우성’과 ‘비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부족이다. 이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최저임금 지급조차 버거워하는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낮아서다. 최저임금 ‘논란’의 최종적인 해법은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높여 지불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사진=뉴시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인건비 역시 한 몫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불공정이 관행화된 원하청구조, 가맹본부만 배불리는 가맹사업구조, 그리고 이를 공정한 거래로 받아들이는 거래당사자 모두의 묵인 또는 동조에 있다.

최근 원청과 가맹본부의 ‘갑질’ 패악이 도를 넘어 ‘을’의 저항이 조직화되는 추세지만, 아직 거래관계를 주도할 정도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내 약자인 ‘을’은 원청과 가맹본부에 대항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손쉽게 자신보다 약자인 근로자 임금을 건드렸다. 최근 ‘을간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도급업자와 자영업자의 법적지위 강화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원자재가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 발표했다. 유통분야 거래관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일반화되면, 납품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문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대형유통업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우성’을 들었다면, 먼저 표준계약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면 최소한 유통분야 만큼은 ‘비명’을 멈출 수 있다. 입법예도 있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올 초 국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재료가격 변동 이외 노무비 변동시에도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도급업자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길은 연 셈이다.

최저임금인상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거론되는 가맹사업자의 ‘아우성’을 멈출 키도 정치권이 가졌다. 가맹사업자의 ‘힘’을 가맹본부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협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하면, 가맹사업자의 임금지불능력도 키울 수 있다.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 금지 ▲광고비·판촉비 부과시 사전동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 또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야당은 입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