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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단순노무직 ‘수습’ 논란…3월20일 이후 근로계약부터 10% 감액 못해
- 기사입력2018-01-25 15:12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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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이 핫이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 요건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 이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을 배우는 신분인 만큼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논리가 숨어있다.수습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염두에 둔 신분이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설정, 감액하는 관행을 막고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의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그런데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년 9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고, 본 개정법은 2018년 3월20일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이러한 단순노무직종에 대해 최저임금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한다. 표준직업분류는 크게 다섯자리 코드로 구성(대-중-소-세-세세분류)되는데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하고 있다(현재 7차까지 개정).
2017년 9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고, 본 개정법은 2018년 3월20일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대분류는 1번부터 9번까지 구성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숙련도가 낮아진다. 대분류 1번은 관리자, 2번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번은 사무종사자 그리고 9번은 단순노무종사자다.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의 정의를 보면,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돼 있다. 이를 참고해 최저임금 감액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해야 한다.이 대분류의 직업은 6개 중분류로 구성돼 있는데,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