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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생계형 적합업종’ 2월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라
- 기사입력2018-02-01 17:14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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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상전벽해다. 지난해 8월2일 자유한국당이 채택·발표한 ‘혁신선언문’에 ‘서민중심경제’란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혁신위원이 사퇴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게 사퇴한 혁신위원의 주장이었다. 7월28일 예정된 혁신선언문 발표일을 나흘이나 미룰 정도로 내부진통을 겪으면서까지, ‘서민중심경제’라는 표현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었다.혁신선언문 발표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동네사장님’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걱정할 만큼 자유한국당은 바뀌었나? 박근혜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입으로 ‘서민’을 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달라진게 확실하다. 혁신이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점치라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한다. ‘불가능’이 아닌 ‘가깝다’는 단서를 부가한 이유는, 그래도 대통령까지 배출했던 대중정당이란 점을 감안했다. 또 그래도 제1야당인데, 한두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는 주관적인 판단도 한몫했다.김성태 원내대표가 ‘동네사장님’과 ‘알바생’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얘기했다. 이들이 일하는 직장은 자영업 또는 영세 중소기업, 그나마 형편이 좀 괜찮다면 중소기업이다. 이들의 삶을 살피겠다는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뒷짐 진 정부’와는 별개로 김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헌법이 명한 일을 하면 된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이들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관련법을 제·개정하자고 집권여당을 다그치면 될 일이다. 그럴 때 ‘혁신선언문’에서 죽어있던 구호 ‘서민중심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잃어버린 민심도 되찾을 수 있다.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걱정을 해소하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서민중심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한가지를 제안한다.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만을 특별히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미 지난 12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발의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해당업종 진출을 억제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법률로써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취지·목적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수단·방법을 어느정도 확보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양자의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생계형 적합업정 법안이 ‘동네사장님’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 삶의 질을 개선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월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듣기 민망한 수준의 여야간 말싸움 속에서도, 그나마 국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내친김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역시 2월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정치권에 촉구한다.김 원내대표가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가 묻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집권여당을 포함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모두는 질문에 앞서 답을 내놔야 한다.생계형 적합업종 입법만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렇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입법 자체만으로도, ‘기울어진 시장’에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안전망 역할은 할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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