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시장 메르코수르, 비관세장벽·지재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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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유망시장 메르코수르, 비관세장벽·지재권 주의 남미지역 인구 70%, GDP 76% 차지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해

기사입력2018-02-07 20:20

올 상반기 메르코수르(MERCOSURE, 남미공동시장)와 무역협정 협상개시가 예정된 가운데, 협정체결시 국내 IT·자동차 기업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관세장벽이 높아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미지역 인구의 70%, GDP의 76%=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출범한 중남미 관세동맹이다.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한국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3월 양측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데 이어, 4월에는 정부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협상개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으로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해 대신 사용한다.

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 포럼’ ©중기이코노미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2011년 208억달러에서 2016년 절반이하인 103억달러로 급감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11억달러로 반등했다.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이 전체 메르코수르 교역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우루과이·파라과이와의 교역은 미미하다. 베네수엘라는 대외무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요 수출품 IT기기, 자동차 및 관련부품=메르코수르는 한국에 광물원자재 및 농산물 등 1차상품을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주로 IT기기와 관련부품, 자동차 및 관련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교역이 가능하다. 또 메르코수르는 자생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국가마다 IoT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진출할 기회도 많다.

특히, 메르코수르가 중남미지역외 다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대비 국내기업의 시장선점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메르코수르는 원칙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FTA는 금지한다. 이에따라 현재 이스라엘, 이집트와 체결한 FTA가 고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시(발효후 15년기준) 실질 국내총생산이 0.612~0.686% 증가하고,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IT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중심으로 약 2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허가 획득 어렵고 복잡해 또다른 장벽”=그러나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 기업이 진출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 포럼’에서 ‘브라질 비즈 센터’ 황보덕 대표는 “지난해부터 메르코수르 지역은 6년간 이어오던 저성장을 탈피해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다. 올해도 안정적으로 2% 성장대가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각종 인허가 획득이 어렵고 복잡해 또다른 무역장벽이라 불린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의 대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주의와 수입대체전략을 구사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수입대체전략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무선통신, 자동차 등 주요산업 보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공산품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섬유와 의류부문, 전기전자, 수송기계에 고관세를 매긴다. 2016년 메르코수르 4개국의 주요 공산품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를 살펴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내 의류에 각각 35% 관세, 섬유에는 23.3% 관세를 부과한다. 수송기계에도 18.2~18.5%에 달하는 고관세를 적용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對)한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 높아=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개방화가 거론되지만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높다는게 기업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메르코수르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브라질에서는 총 12건의 반덤핑조치,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6건의 반덤핑조치가 시행·조사 중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철강·금속(3건) ▲섬유(2건) ▲플라스틱·고무(2건) ▲전기·전자(2건) 순이다.

복잡한 사전인허가도 국내기업 진출 애로요인이다.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 제조시 약 60% 안팎의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을 요구한다. 또 국가품질규격관리원(INMETRO)을 통해 2009년부터 자동차 관련제품에 ‘강제인증제도(Certificacao Compulsoria)’를 실행한다. INMETRO가 공식 인정하는 인증대행기관(OCP)을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유리·연료펌프·엔진·경적·피스톤 등 부품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2011년 제1차 자동차 부품분야 강제인증대상 확정 이후 강제인증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 밖에도 통신분야는 통신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고, 의료기기·의약·미용분야는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인체유해성 검증, 식품은 농축산부(MAPA)로부터 식품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황보 대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미리 인허가를 받아놓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품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허, 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도=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인식이 낮아, 진출기업이 특허나 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는 “해당지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6~7년이 걸린다. 상표출원에도 3~4년이 걸린다”며 기업들이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을 하는 경우 느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판사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세관을 이용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등록할 수 없는 영업비밀은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하고 교섭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