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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초점

정부,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과제” 

기사입력2018-02-08 18:37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8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통화와 ICO 정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하며 거래소 등의 보안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이상의 정부개입은 시장왜곡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ICO(가상통화 코인공개)는 사업자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된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투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만 받는다.

 

이와함께 불법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선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랜섬웨어 송금 등 불법자금의 경우, 미사용거래(UTXO)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채굴자가 블록에 해당 UTXO를 올리지 못하도록 공조를 할 수도 있다. 이같은 국제공조가 되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도난당해도 되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산업 등 각종 산업 진흥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김 교수는 현재 ICO금지 방향을 ICO허용으로 선회해, 차세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국내 대부분의 가상통화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본금 확보, 청산 및 보증 등의 기능이 없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가상통화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유지한 채, 규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ICO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모로 인한 IPO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모집행위가 왜곡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사기성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직 가상통화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PO와 혼돈되는 모집행위는 가격변동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 아직 블록체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을 미래기술로서 개발을 진흥하되,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범죄·사기 등에 활용될 여지가 있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일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이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다.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술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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