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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중복할증 인정시 기업부담 비용 쟁점

使 7조 vs 勞 5조…1주 52시간 제한 “일자리창출 vs 생산차질 더 커” 

기사입력2018-02-12 10:29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를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112391 임금 등)’에 대한 최종판결에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의 또 다른 쟁점은,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했을 때 또 근로시간을 152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었다.

 

이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 포함 여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 등 두가지 쟁점은 다뤘다.

 

중복할증 기업부담使, 7·형사처벌 vs , 5·처벌사례 없어

 

대법원이 중복할증 인정판결시 기업의 부담비용 다시말해 과거 3년간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가산임금 규모는 7787억원에 이른다는게 피고대리인의 주장이다.

 

이중 71.8%299인이하의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미지급된 임금지급에 더해 중복할증에 따라 추가되는 임금부담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국내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들이 법원에 미지급 가산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해 재판대응으로 사업주들이 사업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대법원이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경우, 중복할증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체불임금범죄요건을 충족,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어 피고대리인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신뢰한 국민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게 당혹스럽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우려에 대해 원고대리인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준수해도 법률위반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원산업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재판결과, 형사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부담이 7787억원이란 주장에 대해서, 원고대리인은 기업에 일부 부담은 되겠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복할증 논란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과거 3년간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가산임금 규모는 7조787억원에 이른다는게 피고대리인의 주장이다. 반면 원고대리인은 기업에 일부 부담은 되겠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원고측 주장은 과대 계상됐다고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공개변론에 원고대리인측 참고인으로 나왔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공개변론이후 지난달 21일 발표한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3년치를 소급한 기업 부담비용은 약 5조원이다. 이는 피고대리인 추산치 7700억원과 비교하면 약 70% 수준이고, 2016년기준 피용자보수총액의 0.68% 정도다.

 

원고·피고 대리인간 기업부담비용이 2조원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자가 추출한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피고대리인은 5인미만 사업장 등 연장근로수당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이들 근로자 모두가 3년이상 근로한 것을 전제로 추정함으로써 기업부담비용이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대리인 주장은 대법원 중복할증 인정판결 직후 모든 청구권자가 바로 소송을 청구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추정치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도 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vs 使, ‘생산차질 불이익 더 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를 분석한 원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1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근로자는 146만명이다. 이중 1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특례업종 사업장을 제외해도 96만명에 이른다96만명의 근로자가 1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한다면 약 13~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산재위험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게 피고대리인의 반론이다. 설사 기여한다고 해도 완충장치를 마련한 입법적 해결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갑작스럽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한 불이익이 일자리창출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피고대리인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인용했고, 그에 따르면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87%의 중소기업은 생산차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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