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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리점법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기준도 강화…7월17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8-02-13 15:24

7월부터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매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공정위에 설치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대리점법 관련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인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았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수와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개정에도 착수해 역시 신고포상제 시행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대리점분야에서 공급업자들이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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