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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선관위 권한남용 논란…‘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법정다툼
- 기사입력2018-02-21 21: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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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는 최승재 회장과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 간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반한 월권행위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최승재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마감된 회장후보 등록과정에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이 연합회 회원 11명의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연합회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을 들어 5명의 추천인만 인정하고, 선거입후보 등록요건인 ‘선거인의 20%이상 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중복추천 금지’ 등을 이유로 회장후보 등록신청서 반려
이봉승 회장측은 추천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6명의 회원중 일부에 대해 선관위가 ‘중복추천금지’를 이유로 반려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중복추천이란 1명의 회원이 2명의 후보에게 회장출마에 동의하는 추천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가 지난 1월23일 공지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선거일 등 공고’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이달 1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선거인의 100분의 20 이상의 후보자추천서를 구비해 제출해야한다. 여기에 ‘중복추천시 무효처리’라는 단서가 붙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23일 공지한 회장선거 선거일 공고 내용<자료=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정관 등에 근거없이 선관위가 ‘중복추천 금지조항’ 신설
선관위가 공고문을 통해 ‘중복추천시 무효처리’ 조건을 내세웠지만, 회장 후보자 등록시 중복추천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연합회의 정관·임원선거규정 어디에도 없다. 연합회의 헌법·법률에 해당하는 정관·임원선거규정에 근거없이, 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만든 셈이다.
이에대해 연합회 부회장인 한국차양산업협회 권오금 회장은 “연합회가 후보로 나서려던 회원의 추천서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내세웠던 중복추천금지 부분은, 정관이나 임원선거규정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중복추천 금지 시행…“월권행위” vs “1명이다”
또 연합회 부회장인 전국지하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 역시 “집행기관에 불과한 선관위가 정관·임원선거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관·임원선거규정 해석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월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복추천을 이유로 반려한 추천인은 1명이다”고 밝혔다. 또 “중복추천 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있는 조항이며, 유권자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라며 “현재 법원에 해당내용을 포함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정관·임원선거규정에 중복추천금지조항 명시
그러나 중기중앙회에도 중복추천 금지조항이 있다는 연합회 관계자의 ‘반박’은 정관 또는 임원선거규정에 근거없이 선관위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과 무관한 답변이다.
중기중앙회는 회장선거시 회원의 중복추천을 금지하지만, 그 근거가 ‘중복추천’ 금지를 명시한 정관(제51조제2항)과 임원선거규정(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와 연합회가 다른 점은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 전자는 정관·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반면 후자는 정관·임원선거규정에 근거없이 선관위가 정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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