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세징수관리센터 사후심사, 기업신용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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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中 조세징수관리센터 사후심사, 기업신용 직결 ‘先통과 後심사’…‘통관일체화’로 사후심사와 신용관리는 엄격해져

기사입력2018-03-01 18: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의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졌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관일체화 정책에 따라 중국 세관총서는 3곳의 리스크예방통제센터와 3곳의 조세징수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사전·사후 통관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생각하면 된다.

상하이, 칭다오, 황푸(광저우)의 해관총서 리스크예방통제센터는 각각 항공화물, 해운화물, 육상운송화물의 국경 리스크예방 관리업무를 한다. 리스크가 있는 것을 골라내 안전한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금지규정 및 저작권 위반 여부와 안전사항 등을 분석한다.

조세징수관리센터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및 톈진지역에서 전국의 통관화물을 처리한다. 상하이에서는 가전류, 광저우에서는 화공류 그리고 베이징·톈진에서는 농식품, 약품, 잡제품, 방직류, 항공기 등의 품목과 업종별 구분을 담당한다. 물품 통관 후 심사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해 수입신고, 서류심사, 과세가격 평가, 원산지 확인 등의 업무를 본다. 세금신고 관련 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심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후속검사 지시도 이곳에서 내려진다.

리스크예방통제센터를 통해 대략적으로 통관이 이뤄지고, 이후 사후심사는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예컨대, 국내기업이 중국 전역 어느 해관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화물은 품목에 따라 두 개의 센터에서 취합·심사한다. 중국으로 들여오는 화물의 85%정도가 자동으로 분류·처리되고, 나머지 15%정도만 리스크예방센터를 통해 통관 전 검사가 실시된다. 이후 분류된 85%의 화물은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작업해 상품코드분류, 가격심사, 원산지 확인 등 신고요소에 대한 징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화장품을 수출했다면 광저우로, 식음료나 술 또는 담배 등은 북경 및 톈진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통관관리방식 개혁제도, 조세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감독기능 개혁제도 등 3개 제도도 강화된 사후심사를 뒷받침한다.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실시된 사후심사 결과는 기업신용도 관리감독에 활용된다. 중국 해관에서는 수출입 통관을 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등급관리를 하고 있다.

불성실기업으로 분류되면, 검사율이 확대되고 수출입서류와 가공무역 등이 집중적으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등 인증을 받은 고급(AA, A등급)기업은 수속 우선처리 등 혜택이 있다. 일반인증기업도 수출입화물 검사율이 축소되거나 서류심사가 간소화된다. 대중국 수출기업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일한 품목이라면 품목별로 조세징수관리센터에 모여 빅데이터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정책이 다르거나 하면 세관의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는 기업신용도 관리에 곧바로 반영돼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세수징수요소 심사대상으로 선별이 됐다면, 수출입기업은 세관 요구에 따라 세수징수업무에 적극 협조하는게 좋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세관에 서면으로 세관감독규정을 어긴 행위를 보고하고 세관처분을 받는 경우,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위법행위가 미미하고 제 때 수정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자진신고의 경우, 세금 보충 납세 지체료도 감면해준다.

중국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강승익 대표는 “통관일체화로 인해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수출기업은 관세업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 매건 100% 심사가 진행돼 기업의 통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업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통관이나 관세업무를 맡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