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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악용한 범죄 재발 않도록

MB 소환한 검찰…‘부도덕한 자, 권력을 탐해선 안된다’는 교훈 남겨야 

기사입력2018-03-12 16:46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가 대선 투표일 전에 돌려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명품백 속에 수억원 이상의 돈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이들이 대선 이후 이권사업을 요구해 이 대통령측과 갈등을 빚었다는게 MBC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반복된 학습효과인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이 전 대통령에게 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이 추정하는 뇌물총액이 드러난 액수만 100억원 이상이다. 또 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 일가가 나서 뇌물을 거둬들인 대상자 또한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 삼성전자 이학수, 우리금융 이팔성, 뉴욕제과를 운영했던 ABC상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정권을 잡은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틀 뒤인 14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권력을 남용해 재산을 축적했던 범죄혐의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통령 출마 당시부터 ‘전과 14범’이란 꼬리표를 확인했음에도, ‘경제살리기’란 허울좋은 구호에 마취된 우리 스스로 부도덕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업보라는 점에서 더 아프다.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수단으로 악용한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공·사익 분별 능력조차 없는 인물에게 5년간 대통령직을 맡긴 결과는 참혹했다. 직접 공사비만 22조원 이상 투입된 4대강사업은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 연을 맺은 토건자본 배만 불렸을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35조원이상 들어간 자원외교, 감사원보고서(2015)에 따르면 석유·가스·광물 공사 등은 이미 35조8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추가로 46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애초 실체가 없었던 자원외교로 파산한 광물공사를 포함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이들 공공기관의 부실은 ‘누군가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추론하지 않고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 국가운영시스템을 파괴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치욕으로 기록될 천안함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고 정치에 동원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 등 군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였던 여론조작이다. 이외에도 국정원, 검찰 및 경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던 용산참사 사건, 쌍용자동차 진압사건, 민간인사찰 사건, KBS·MBC 장악도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사와 마주 앉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입증할 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그가 검찰수사에서 순순히 자백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검찰의 몫이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기소했던 관례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단 한차례 소환으로 승부를 본다는게 대다수 언론의 분석이다.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당부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무시하기 어렵지만, 미진하다면 두번세번 소환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개인치부 수단으로 악용한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은 길게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질문이다. 10년이상 사실상 권력의 주구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봉쇄했던 죄과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모쪼록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부도덕한 자’는 권력을 탐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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