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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합리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8개 카드사 연간 2조원 순익…267만개 가맹점은 폐업 걱정 

기사입력2018-03-13 16:1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13일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풀어 오른 풍선에 빗대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13일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연간 순익은 2조원대에 육박한다. 최근 3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카드이용액은 매년 10% 증가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상임위원장(민변 부회장)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 신용카드가맹점은 힘겨워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환경을 조성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카드사도 분담할 것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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