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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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세계 최고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 달라지는 근로기준법…1주 52시간, 관공서 공휴일 등도 유급휴일

기사입력2018-03-19 17:38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단축안이 논의돼 왔지만, 경영계의 반대와 여·야간 입장 차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이 우려돼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개정됐던 법정 근로시간 단축(44시간→40시간)으로 인한 주 5일제 실행에 비견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주’의 의미가 소정근로시간상 평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대립이 있었다.

개정안은 ‘1주는 7일’임을 명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확정했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1일,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석상 다툼이 컸던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했고, OECD 가입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절대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도 규정했는데, 기존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가산수당 할증률이 얼마인지에 대해 견해가 달랐다. 그러나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하도록 명확히 했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해, 지금까지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던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